검찰개혁 의지는 확실…‘인물’과 ‘속도’가 성패 가른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전망
민정수석·법무장관 양날개
“취임 1년 안에 못하면 어려워”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검찰개혁 의지는 일단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 측근들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의지만’으로는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를 확실하게 추진할 인물로 누구를 발탁할지, 또 그들을 전진 배치해 단기간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검찰의 탈정치화와 견제장치 마련은 그가 참여정부 참모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내용으로, 이번 대선 때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인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핵심 내용은 이미 예고된 것처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결국 이런 의지를 현실화할 ‘방법론’이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중립성) 이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순진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검경의 논의에 맡겨버린 게 문제”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틀어쥐고 개혁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

과거 검찰개혁 실패를 경험해 본 이들이 주문하는 건 한결같이 ‘사람’과 ‘속도’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 분야를 맡을 핵심 참모인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도 이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대선 캠프에선 신현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유력했지만, 그가 검찰 출신인 데다 ‘회전문 인사’의 뿌리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로펌 김앤장 소속이어서 검찰개혁의 실무를 맡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에 평소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젊은 학자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대선 캠프나 민주당 주변에서는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잘 알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적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을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검찰을 제대로 통제해가며 바꾸려면 민정수석보다 법무장관이 더 중요하다”면서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이 발탁돼야,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내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수 있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여론이 높은 취임 1년 안에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