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문 대통령, 백남기 농민 죽음 수사해야”

포럼아시아 성명 “인권 수호 국가 이미지 회복해야” 촉구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은 11일 성명을 내어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권에 대한 신임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아 한국이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즉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돼야 한다”며 “공권력이 2015년 11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 없는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가 어떻게 인권 이슈를 다루는지에 따라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며 “백씨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설립된 이 단체는 아시아 전역 58개 회원 단체로 구성돼있으며 한국에서는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등이 회원 단체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317일간 누워있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경찰이 부검을 시도해 40일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가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을 포기한 지난해 11월5일 영결식을 치렀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