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 ‘대응책’ 준비 골머리

청와대 수사권 조정 강한 의지에
검찰개혁 여론도 팽배해 긴장감
‘침묵’ 속 수위별 대응책 마련 부심

청와대가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장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 만큼 대외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대하는 검찰 내부의 긴장감은 과거 몇 차례 논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하다. 검찰개혁 여론에 따른 수사권 조정 여론이 어느 때보다 큰데다, 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도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거론될 때마다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수사지휘가 안전장치 구실을 한다’는 대응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경찰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등 검찰이 반발할 구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형국이다. 검찰도 어떤 형태로든 경찰의 ‘인권 친화적 수사 대책’에 상응하는 ‘카드’를 내놔야 할 처지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경찰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의 최소치부터 최대치까지 상황별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수위의 단계별로 검찰의 대응 논리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은 수사권 조정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중립 수사’를 보장할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을 국회 등 외부 인사로 채우거나, 고위공직자·정치인 연루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일반 시민들이 기소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안은 이미 실행 중인 것과 비슷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검찰개혁의 여론은 인정하지만,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독점하면, 검찰 이상으로 통제하기 힘든 거대 권력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이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터라 개혁 요구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게 검찰개혁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는 현실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