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쌈짓돈’ 특수활동비 수술대에

이영렬 전 지검장, 매달 대검에서 특활비 받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검찰 배정된 일부 재배당
검찰 “개선방안 마련”…구체적 대안은 못 내놔
청와대가 특활비 축소 앞장…고강도 개혁 불가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돈봉투 만찬’에서 오간 돈의 출처가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확인하면서, 그동안 검찰 고위 간부들이 기밀수사 예산을 ‘쌈짓돈’처럼 써왔던 관행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만찬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 6명에게 모두 450만원을 전달했고, 이는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

특히 안 전 검찰국장이 검찰 수사팀에 건넸다는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조성 경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부 고위 간부가 지휘·감독 대상이 써야 하는 기밀수사 예산을 쓴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전 국장이 쓴 특수활동비는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일단 대검에 전달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아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 등에서 쓰는 형태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에 출석해 “특수활동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처도 검찰이 모두 사용한다”고 밝혀왔다.

이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아 특수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 수사활동비 명목으로 건네줬다고 한다.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이 전 지검장이 이번처럼 ‘수사’가 아닌 ‘후배 및 상급부서 관리’에 돈을 써왔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돈을 쓰는 검찰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줄여가며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특수활동비 규모 축소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 바깥에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