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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개혁 이끌 박상기·문무일, 국회 검증 넘어설까

등록 2017-07-11 19:03수정 2017-07-12 17:28

<박상기 13일, 문무일 24일…일주일 간격 청문회>
박, 교수 시절 향응 논란·가족 문제 등 여러 의혹 불거져
청문회 준비팀 “대부분 의혹 해소·개혁 과제 집중 점검”
문,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미흡한 점 집중 거론될 듯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두번째 후보자’인 박상기(55) 연세대 교수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24일에는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끌 ‘양날개’가 일주일 간격으로 나란히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후보 지명 보름째를 맞는 박 후보자에게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연세대 법무대학장 시절이던 2005년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제자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당시 교육부 등의 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잠잠해졌다. 비슷한 시기, 박 후보자의 아들(현 변호사)이 연세대에서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 후보자 쪽은 “지원자의 64%(14명 중 9명)가 소속 변경 허가를 받았고, 객관적 평가 자료가 활용됐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 시절 인건비 잔여 예산 9억98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를 올려주는 데 썼다거나, 형정원장 취임 뒤 3개월간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아내의 불공정 임대차 계약 문제 등이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장관 4대 개혁과제’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1~2순위로 놓고,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검찰총장 후보자는 현재로선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 8명에게 거액의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살아 있는 권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친박’ 6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여야 모두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당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수사) 다 했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연루된 ‘비비케이(BBK)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후반 수사를 담당했지만 ‘조작 사건’을 밝히지 못했다가 4년 뒤 관련자 폭로로 실체가 드러난 적이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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