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권력 편향적이지 않은 검사들 핵심 부서 배치할 것”

인사청문회서 “세습되듯 해온 검찰 인사 개혁” 밝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에도 적극적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사형제 폐지에도 전향적 입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지난 정부에서 권력 편향적이지 않았던 정의로운 검사들이 검찰 핵심 부서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취임하면 이뤄낼 첫 과제로 ‘공정한 검찰 인사’와 ‘법무부 탈검찰화’를 꼽았다. 특히 ‘검찰 요직 인사가 선임 간부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제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후보자는 “선배 기수들에 의해 세습되듯 이뤄져 온 검찰 인사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패가 첫 인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위해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공정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불식시켜서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겠다”면서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만 손보면 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설치로 비대해진 검찰권을 줄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경찰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오래된 구조·제도·조직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폐지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노사분규의 원래 속성이 사용자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 만큼, 파업노동자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엔 찬성 의견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는 ‘일률적 처벌은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날 야당은 박 후보자 아들의 연세대 전과 특혜 의혹과 어머니의 보금자리 아파트 매매 차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학교가 정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다”, “가족 누구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