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항소심서 징역 9년

재판부 “투자가와 국민에게 손해 입혀”
1심 징역 10년보다 1년 감형

지난 2015년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본사. 강창광 기자 [e-mail]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사기·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1심보다 1년 감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등은 회계분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적 손해를 입혔고,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믿은 다수 일반투자자에게도 예측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도 짚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 5조7059억원을 과대계상하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20조8185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에 적자가 났는데도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4960여억원의 성과급을 준 혐의(특경법의 배임)도 받는다.

법원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 분식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직접 회계 분식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산 시 해양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허위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2~2014년 분식회계 가운데 2012회계연도 부분에 대해선 고 전 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의 분식회계 규모를 각 1조8000여억원과 1조3000여억원(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을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고액의 성과금을 자신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고 전 사장의 사기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고 사기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