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결제를 농산물 구매로 둔갑시킨 카드깡 조직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식당·노래방 등 결제를 면세대상인 농산물 구입으로 속여
매출 축소시키고 부가세 탈루한 신종 카드깡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매출을 면세 대상인 농산물 판매 매출로 속여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신종 ‘카드깡’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드깡 조직 총책 김아무개(65)씨와 인출총책 박아무개(50)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인출책 19명과 노래방 업주 등 34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유흥주점·식당 등 3000여개 업소의 카드 결제 매출을 면세 대상인 농산물 판매 매출인 것처럼 꾸며 365억원 상당의 허위매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덕분에 업주들은 매출의 10%인 부가가치세 36억원 가량을 탈루할 수 있었다.

이들은 노래방과 식당 등의 카드단말기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 이 업소들의 매출을 자산들이 세운 ‘유령 회사’의 농산물 판매 매출인 것처럼 조작했다. 과거 카드 단말기 영업사원이었던 김씨는 농산물과 업체 자체의 할인쿠폰을 구매할 경우 면세대상이라는 점을 알고서, 프로그래머 지인에게 일반 결제를 농산물을 산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가까이 계속된 범행이 세무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던 까닭은 수천개 업소를 ‘회원’으로 받은 이 ‘유령 회사’가 국내 한 대형 피지(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 뒤에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어느 업소에서 어떤 품목이 결제되든 피지사는 카드 번호와 날짜 등 결제 승인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깡이 이뤄지는지 여부는 전혀 감독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대금의 15％ 상당을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김씨와 계약을 맺은 업소는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9월 750명의 해외 발급 신용카드를 복제해 자신들이 세운 유령 회사의 할인쿠폰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3억3000만원의 허위매출을 올려 수수료를 제외한 2억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복제한 해외 카드의 결제 승인을 도와준 혐의로 피지사 직원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등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는데 위장된 가맹점에서 농산물을 산 것처럼 조작되면 소비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며 “신용카드 결제 때 반드시 영수증 상호를 확인해 실제 상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