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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시환·전수안 고사…청, 막판 더 파격적인 ‘플랜B’ 꺼내

등록 2017-08-21 21:43수정 2017-08-24 16:1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청와대, 애초 ‘안정형’ 선호한듯
대법관 출신 유력 후보 고사해
개혁성향 판사들 더 환영 분위기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지만, 이런 ‘파격 인선’이 단행되기까지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민하는) 시간이 깊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말로 인선 과정의 ‘속앓이’를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애초 청와대는 새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비대법관’ 출신을 지명하는 ‘파격형’ 인선보다 개혁 성향의 전직 대법관을 기용하는 ‘안정형’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박 전 대법관을 맞을 준비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 터였다. 실제로 청와대 쪽은 박 전 대법관과 전 전 대법관 가운데 한명을 대법원장에 앉히기 위해 이들과 각각 만나 ‘삼고초려’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쪽이 장시간에 걸쳐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는데도, 이들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며 완강하게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최근까지도 청와대뿐 아니라 법조계 인사, 대학 동기, 젊은 후배 판사들까지 따로 찾아와 후보자 지명을 수용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박 전 대법관을 최종 설득했고, 이마저도 무산되자 ‘플랜비(B)’를 가동해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박 전 대법관을 설득했던 개혁 성향의 후배 판사들 사이에선 ‘플랜B’를 더 환영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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