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73%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아”

노회찬 의원 378명 설문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378명의 법조인 가운데 243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판·검사 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1%인 23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3%가 긍정했고, 293명(78%)이 “조사 과정에서 아직도 인격적 모욕이나 협박이 있다”고 답했다.

박용성씨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 불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303명(80%)이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는 현직 판사 5명, 현직 검사 2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33명, 검사 출신 변호사 30명 등을 포함한 378명의 법조인이 응했다. 노회찬 의원실은 “현직 판사 1명과 현직 검사 1명이 ‘형사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