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피의 대숙청”…한국당, 대법원장 후보에 막말 공세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제원 “경험 부족한 초보운전자”
주광덕 “사법부 탈취 모습 보였다”
김 후보 경력·이념 트집잡아 비난
김 “시대가 그런 권위 요구하지 않아
인권법 모임은 정치 무관 학술단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인사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력 부족’을 트집 잡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인사청문회 단골 쟁점이던 재산·병역·표절 등 ‘도덕성’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경륜을 문제 삼았다. 곽상도 의원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셈이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거론하며 ‘좌편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에서 새로운 피의 대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월 전국법원장 간담회 때 후보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직무배제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 동성애 포용 등을 주장하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며, ‘동성애 반대’ 여론을 자극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가 회장일 때 했던 세미나와 학술대회는 성소수자 인권 외에도 국제노동기준, 탈북주민의 난민법상 지위, 장애인권, 모욕죄의 한계 등 다양한데 이런 게 무슨 이념적이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은 “단체 가입만으로 좌파 이념 코드를 씌우는 것은 사상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두 모임은 모두 학술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의견을 가진 것이 없다”고 피해 나갔다. 김 후보자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경력 부족’ 주장에 대해 “우려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그런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서울로 오면서 관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한 것을 두고도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용차의 사적 이용이 아니라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문제 된 것은 책잡을 일이 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면담이 춘천지법원장의 공무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