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777곳 법시행 뒤 접대비 7% 감소

한양대 정석윤·최성진 교수 연구결과 발표
서강대 주최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한겨레> 후원 ’청탁방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홍우선 나이스정보통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뒤 기업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25일 서강대학교·한국경영학회 주최, 한겨레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 변화’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정석윤·최성진 교수가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전후 기업 접대비 지출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나라 777개 상장기업의 접대비 지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김영란법 시행 뒤(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1개 기업당 분기별 평균 접대비 지출은 약 2억7200만원으로, 시행 전(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약 2억9300만원보다 약 2100만원(7.16%) 감소했다. 연구진은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 등이 꾸준히 증가세인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감소”라고 평가했다.

접대비 감소 경향은 대기업이거나 규제 산업(금융·오락·스포츠)일 경우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나왔던 반부패 관련 법들과 달리 처음부터 광범위한 대상을 지정하고 항목을 세밀하게 규정했다”며 “관례로 사용되던 접대비 지출이 법안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외부 인맥 관리가 핵심 역량인 기업에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서강대 장영균 교수와 한양대 오세형 교수는 공무원·언론인·일반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158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 전후 윤리적 민감도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청탁금지법 시행 뒤 대상자 모두의 윤리적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