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중단 20년째…“20대 국회서 사형제 폐지해야”

종교·시민사회단체, ‘세계사형폐지의 날’ 맞아 폐지 주장
이상민 의원 “사형 폐지 대신 절대적 종신형 도입해야”

2016년 11월30일 오후 서울시청 청사 외벽에 2016 세계 사형반대의 날 조명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박종식 기자 [e-mail]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종교·시민사회단체가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째 되는 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형 집행 중단 20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을 공동주관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170여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2009년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 범죄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이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37개국이다. 전세계 국가 중 70%가 넘는 141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셈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