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6년 선고

법원 “도덕성·청렴성 버리고 사익 추구”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6월27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대우조선해양(대조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7일 업무상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조양 대표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8억837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병주(65)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겐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사기·횡령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대조양이 제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2011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봤다. 정당한 가격 산정 절차 없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적정 인수가격을 판단할 수 없어 손해액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사장이 2006~2012년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주식 투자기회와 사무실 운영비용 등 편의를 얻고(배임수재),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 지분을 얻기 위해 오슬로와 런던지사에 회사자금 48만3000달러(한화 4억7800여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특경가법의 배임), 2009년 박수환 전 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청탁을 전해주는 대가로 홍보대행계약을 맺어 회사에 1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는 “임직원들의 경영상 판단의 결과”라며 무죄로 봤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