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타 에어백 리콜 촉구 소비자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벤츠·한국 GM 등 강제 리콜 결정 안해
“자동차관리법 규정된 의무 이행 않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다카다사 에어백을 사용한 벤츠, 지엠(GM), 한국지엠에 대한 강제리콜을 김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장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이날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시민회의는 “일본 다카다사에서 생산하는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대신 수류탄 터지듯 폭발하는 치명적 결함이 발견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래 다카다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에 이른다. 2013년부터 다카다 에어백 장착 차량이 1억대 이상 리콜되면서 다카다사는 지난 6월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아우디, 재규어 등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14개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 18만3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GM), 지엠코리아는 다카다 에어백을 단 차량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회사가 국내에 들여온 다카다 에어백 장착 차량은 16만5861대에 이른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