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용산참사 관련자들 “용산 참사 진실 밝히기 위한 시작”

진상규명위, 25명 사면 반겨 “정부 책임자 처벌 의지 밝히길 다른 양심수도 지체없이 사면을”

지난 1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용산참사 8주기 발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허승 기자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철거민 등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른 양심수들이 제외된 점을 비판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이었다.

규명위는 29일 정부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용산참사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호 규명위 사무국장은 “다음달이면 용산참사 9주기다. 용산참사 발생 10년 안에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유가족과 약속했었는데, 오늘 사면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사면 대상이 용산참사 관련자들에게만 그치고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사면에서 제외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용산을 사회통합의 면피용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양심수에 대한 사면과 강정·밀양 등 국가폭력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진상규명도 지체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용산참사 관련 유죄가 확정된 26명의 용사참사 관련 처벌자 중에 한 명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용산참사 외에도 다른 여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면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가 남아 있어 공민권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서울시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을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무리한 재개발 추진과 강압적인 진압작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임재우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