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도·유치원 영어수업 금지…‘국민정책숙려제’로 해법 찾는다

교육부, 올해 정책숙려제 대상 선정
“교육정책에 국민 참여 유도하는
혁신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 기대
대입제도 개편은 대상서 미뤄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개선’ 등 논란이 많은 교육 정책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대입제도 개편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4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첫 선정된 과제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록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확정하기 전 국민들이 정책숙려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문제가 정책숙려제 논의 대상이 된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장 자체종결제, 가해학생 선도조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 등을 구체적 논의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도입할 예정인 국민참여정책숙려제 두가지 방식. 교육부 제공

정책숙려제는 국민의견 분석, 권고안 도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 의견 분석은 최대 6개월간 정책 결정에 참고할 여론 경향을 분석하는데, 100~300명가량 시민을 선발해 해당 사안에 대한 1~2차 학습·토론을 거쳐 교육부가 최종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권고안 도출 방식은 교육 정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일반시민이 숙의과정을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내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관심이 높은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혁신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