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교육부, 새 대입정책 ‘국가교육회의’로…이르면 8월 최종안 확정

12일 교육부 시안 넘겨받아 대입 최종안 마련 착수
대입제도개편특위 마련 뒤, 공론화 방안 등 준비할듯
최적의 국민참여 숙의방안 마련이 최대 과제 전망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맨 오른쪽)이 신인령(오른쪽 둘째) 국가교육회의 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찬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이 11일 교육부의 손을 떠나면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지휘봉을 쥔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첨예한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지난해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역대 어느 정권도 속시원하게 풀지 못했던 대입제도 개혁이란 과제를 첫 숙제로 떠안게 됐다.

우선 국가교육회의는 12일 공식적으로 교육부 시안을 넘겨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새 대입제도 최종안 마련까지 4개월여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고, 실무를 진두지휘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도 꾸리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학계·교육계 출신 위촉직 위원 11명 등 20명(최대 21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쟁점별 대안들을 놓고 3개월 가량 국민여론을 공론화해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가 워낙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제도개편특위와 별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전문그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공론화'라는 원칙은 섰지만, 구체적인 여론 수렴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숙의제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할 지, 대입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로 할 지도 이후 검토할 대목이다. 국가교육회의 쪽은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를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적어도 앞서 정부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도됐던 '시민참여 공론화' 방식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전은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단순히 찬반을 가르는 방식이었지만, 대입정책은 다뤄야하는 사안 자체가 워낙 다양한 데다 이해관계자들도 한층 복잡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입제도를 뜯어고치는 과정이 워낙 복잡해 보이지만,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 숙의제 등을 검토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실질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르면 8월초, 대입제도에 영향을 받는 학생·교사 등이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