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대입 개편 로드맵’ 이르면 다음주 초 공개

국가교육회의 “16일 회의결과 발표”
특위 구성·조정 거쳐 8월 최종안
‘넉달 안 국민뜻 반영’ 우려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의 위촉식을 마친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곤 교육부총리,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문 대통령,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학년도 국민참여형 대입개편’에 관한 밑그림이 이르면 다음주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쟁점이 워낙 많은데다, 최종안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해 대입개편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건으로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민참여형 대입개편’의 ‘로드맵’ 마련과 실무를 담당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의견을 공론화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전담할 공론화특별위원회 전격 구성 방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대입개편특위(또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공론화 방안 마련→여론 수렴 및 조정→예비안 확정→최종안 심의·조정을 거쳐 올해 8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안 발표까지 4개월밖에 시간이 없어 국민 뜻을 충분히 반영한 대입개편안이 나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교육부 시안을 보면 ‘수능과 학종 비율 등 선발 방법’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핵심 쟁점 사안만 5가지에 이른다. 쟁점별 복수의 대안과 이를 조합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최소 100가지 검토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남은 4개월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며 대입제도 결정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시안을 넘긴 교육부 쪽은 4개월 안에 충분히 최종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4차례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의견이 이미 수렴된 만큼, 핵심 쟁점 몇가지만 공론화를 이루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핵심 쟁점의 큰 가닥만 잡히면 나머지 쟁점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적 합의를 마치더라도 국가교육회의 내부에서 추가적인 ‘미세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는 20명(최대 21명 가능)의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쪽 당연직 위원 9명과 함께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대입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됐다. 위촉직 위원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포함해 전·현직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됐다.

홍석재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