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대입개편, 승자독식 아닌 제3대안 합의로”

개편특위·공론화위 위원 거의 확정
공론화 일정 짧아 ‘부실 개편’ 우려
쟁점 복잡·현직교사 제외 등 걸림돌

원전 공론화위원장 김지형 변호사
“다수의견만 취하면 갈등 재생산”

더 나은 대학입시제도를 시민이 직접 고르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대입문제와 관련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승자 독식’의 의사결정 방식보다는 제3의 대안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17일 교육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교육회의는 새 대입개편안 마련에 실무를 총지휘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등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 인사(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4명), 언론인(2명) 등 위원 후보를 대부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중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수렴을 전문적으로 맡을 공론화위원회도 위원 후보군을 확정한 뒤, 과거 중립성을 해칠 만한 이력이 있었는지 등을 최종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초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시동을 걸었지만, 국민 참여를 통한 대입제도 마련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민 대다수가 크고 작은 이해관계로 얽힌 대입제도를 ‘합의’로 결론 짓다 보면, 더 큰 혼란만 부추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지난해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지형 위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천안/강창광 기자 [e-mail]

이와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는 “다수의 의견은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승자 독식 방식을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갈등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며 “원전 공론화 때 시민들과 함께 찬반 중 하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일 ‘제3의 대안’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이번에도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 발표 시점으로 못박은 8월까지 남은 시간이 넉달에 불과해 ‘부실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실제 공론화 일정은 2개월에 불과한데 세부 논의 사항이 최대 100가지에 이르러 졸속 대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성공적인 공론화’ 사례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신고리 공론화위가 89일 만에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원전 문제를 학습시킨 뒤, 숙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냈던 사실과 비교하면 넉달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원전 공론화위는 본격적으로 숙의에 쓴 시간은 33일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대입개편특위에 입시제도의 핵심 당사자이자 ‘교육전문가’인 현직 교사가 빠졌다거나, 공론화 절차는 정부가 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인식도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넘어야 할 벽이다. 국가교육회의 쪽은 “원전 공론화 당시에도 객관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에 조사통계·갈등관리·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바 있다”며 “또한 원전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달랐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형 대입제도 개편이 이제껏 ‘가지 않은 길’이지만 꼬이기만 하던 사회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시도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기존에는 정부가 새 대입제도를 결정하면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 되더라도 따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대학입시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가 새 대입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오히려 혼란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재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