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조사 기관, ‘학생부 개선’ 시민의견 수렴 맡아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운영 책임질 기관에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센터 컨소시엄 선정
6월 중순 학생·학부모·교사 등 100명 첫 토론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직접 참여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찾는 실무 작업이 본격화한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는 새 대안은 7월 중순께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참여단 운영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정해지면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엠브레인은 정책참여단을 꾸리는 업무를 맡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지난해 ‘성공적인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지난해 9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18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앞서 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학생·학부모·교사·교육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이 문제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에 올린 바 있다. 현재 학생부는 교육부 지침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교사들이 기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 밖의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입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등과 함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에서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다. 정책참여단은 다음달 중순 첫 합숙회의를 시작으로 온라인 토론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는 1만여명에 이르는 교육관계자 설문조사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책참여단이 권고안을 내놓으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 교육부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육 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숙려제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