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국 변호사들 “사법농단 규명” 대법원 앞 가두행진

2천여명 시국선언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변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을 출발해 대법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전국 2천여명의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 규명하라”, “사법부를 전면개혁하라” 요구하며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됐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국모임의 변호사들은 △관련성 유무·공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할 것 △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있는 자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 책임을 물 것을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느냐’는 질문 등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돕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지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헌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후배 변호사들은 능력과 성실함을 가지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주리라는 믿음을 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는 “지난해 남편이 비번이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던진 날로부터 세 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의 근원은 믿었던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을 두고 협상 운운하는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말을 열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의혹만으로도 고발하는데 왜 법원은 대법원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대상이 되는가” 반문하며 “법원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적극적 조치 없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 법조인의 한사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변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시국선언에는 전국 2015명(11일 오전 9시 기준)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 전국 지방변호사회 14곳 중 지방변호사회 9곳의 회장이 참여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는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6곳의 변호사회 회장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90여명의 변호사는 ‘대법관과 관련 법관은 사퇴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의뢰하라’, ‘미공개 문건 전부 공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정문까지 700여m를 걸으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2천여명의 변호사 연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