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핑 차일드 체크만으론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못 막아”

학부모·교사·시민단체 긴급좌담회
“교사 1인이 장시간 좁은 공간서
많은 아동 돌보는 구조 바꾸어야”

“취약한 영유아들 차량 이용은 위험
통학버스 운영이 당연한지 고민 필요”

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긴급좌담회에 참여한 교사·학부모·시민단체 대표들은 전날 정부가 내놓은 통학차량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현정 기자

“이번에도 ‘안전교육, 처벌 강화하겠다’는 두루뭉술한 개선책만 나왔다. 시스템 도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인간다운 돌봄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대책에서 언급되지도 않았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영·유아가 통학차량 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통학차량 운행은 최소화하고, 운전자 자격 강화 등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긴급좌담회에 참여한 교사·학부모·시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문제가 된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등을 근절하려면 공공성이 부족한 보육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 방안 등 관련 대책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먼저 교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아동을 맡기는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모든 교사는 아동학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내 행동이 의심스러울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 옆에 있는 교사 밖에 없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교사를 채용해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72.3%, 어린이집 59.7%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직접 차량을 소유한 시설도 있지만, 운전기사 소유차(지입차량)나 전세버스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민간 어린이집이 아동을 유치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구조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도 거셌다.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인증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한 교사는 “어린이집 현장에선 (정부 대책에 따라) 서류를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공무원용, 평가인증용 서류 두 종류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보기 쉽게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