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49% 올랐는데…국고지원 규모는 제자리

법엔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 지원 규정있지만
올해 정부 부담율 13.4%…내년 예산도 13.6%로 편성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정부는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해야 하지만, 해마다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박종식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올렸지만, 건보에 대한 국가 지원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에 제출된 2019년 건보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약 13.6%(일반회계 10.3%·건강증진기금 3.3%)인 7조87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 견줘 약 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조3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의 13.9%)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정부는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해야 하지만, 해마다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2017년과 2018년 정부 부담 비율도 각각 13.6%(6조7839억원), 13.4%(7조1732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가 100% 치료비를 냈던 비급여 진료항목 3800여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활용·연평균 보험료 3.2% 인상·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마다 약 9천억원 정도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엔 전년도에 견줘 정부 지원금이 되레 3100억원 삭감되기도 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정부가 일반회계 14% 지원 약속이라도 지켜 건보 재정확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을 고정해야 한다”며 “가입자 입장에선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는 말이 나오므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