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퇴짜…“국민뜻 담아 보완”

복지부장관에 보고받은 뒤 퇴짜
“국민의견 충실 반영되게 보완” 지시
청 “인상률, 국민 눈높이와 안맞아”

15일 공청회·이달 국회제출 차질
정부안 마련 더 늦어질듯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국민토론회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가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티스퀘어에서 열려 무대 위에 설치된 게시판에 국민연금 개선 관련 시민들의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 인상 등이 담긴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되, 국민들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가져온 안에서)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을 준 것이 있지만,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마다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 견줘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리고 보험료도 올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는 방안 등 ‘복수’의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날 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 3가지, 재정 안정 방안 2가지 등 5가지 후보안을 보고했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은 모두 1998년부터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보험료(소득의 9%)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름 밝히길 꺼린 청와대 관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모았다고 한다”며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빠졌음을 지적하는 등 대통령의 폭넓은 보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져온 안에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잘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됐고, 보험료율 등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안의 관점과 방향을 재검토해 보완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날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하기로 해 해당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국회 제출을 한달가량 늦춘 바 있다. 정부안 마련 절차와 별도로 지난 10월말 출범한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최대 9개월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정 황예랑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