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의원 20일 피의자 소환

재정정보시스템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정부 식자재 업체 등 자료 수백만건 빼내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검찰, ‘우연’ 아닌 ‘해킹’으로 의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국가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올랩)에서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수백만건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심 의원과 그의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심 의원 쪽이 올랩에 접속한 구체적인 경로와 횟수, 접속 방법을 알아낸 경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심 의원 쪽이 올랩의 ‘미인가 영역’에 처음 접속한 지난 9월3∼12일 정부의 정보통신 설비 관련 설치·유지·보수업체 리스트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수백만건의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고의적인 해킹’에 가깝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로또 당첨’ 수준의 경우의 수를 뚫고 접속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쪽은 “키보드의 ‘백 스페이스키’를 누르다가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며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불법·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을 고발한 기획재정부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