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신임 대법관 “사법신뢰 회복, 함께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 “법원 안타까운 상황, 함께 지혜 모아달라”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제공

김상환 신임 대법관은 28일 “지금으로서는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하기에,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관은 “국민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며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가 의지해온 법리가 오랜 관성이나 타성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헌법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관과의 환담에서 "지난 60여 일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