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진 벗어나 도로 점거한 활동가 위법 아니다“

“집회 신고 범위나 조건, 행진 계획 사전에 몰랐을 것”
이탈한 일반 집회 참가자 채증·고발해오던 경찰에 제동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015년 3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각 노조 깃발을 든 참가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경찰에 신고한 경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행진해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행진에서 벗어난 일반 집회 참가자들을 채증한 뒤 고발해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두 차례 집회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월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6만명의 참가자 중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경로인 여의대로와 엘지(LG)트윈타워 앞 차로로 행진했다. 신고된 구간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부터 여의도 국민은행까지였다.

또 조 대표는 2015년 4월24일 서울광장에 2만명이 모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를 돌아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건설노조 소속 집회 참가자 등 3천여명과 조 대표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등을 행진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행진 계획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집회 당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였다는 것만으로 집회 주최자와 관련이 있거나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증 사진 3장만으로는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해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경찰이 질서유지선과 차 벽을 설치한 걸 알면서도 도로를 점거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회 주최자 쪽과 관련이 있다거나 집회의 신고 범위나 행진 계획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로를 행진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