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사법농단’ 판사 남고 ‘의혹 제기’ 이탄희 판사 떠나

1001명 전보·18명 퇴직
탄핵 대상 정다주·문성호·나상훈 판사 자리 옮겨
김종복 판사 퇴직…윤성원 인천지법원장 퇴직 신청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핵을 추진한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임명 나흘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법원장과 함께 민변으로부터 탄핵 대상이 된 판사 일부도 법관 정기 인사로 예정대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은 1일 올해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발표해 1001명의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18명의 판사가 퇴직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31일 탄핵 대상으로 꼽은 판사 중 전보 조처된 판사는 정다주·문성호·나상훈 판사다.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나상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또 이달 25일자로 18명의 판사가 퇴직한다.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와 탄핵 대상이었던 김종복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나란히 퇴직했다. 올해 퇴직자는 2017년 60명, 지난해 55명보다 적은 48명이다.?

한편 민변 탄핵 대상이었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은 임명 나흘 만인 1일 퇴직을 신청했다. 윤 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