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찰 정보 활동해”…정보경찰 개혁의지 있나?

경찰청장, 의원 사찰 의혹 드러났는데 정보활동 옹호 발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해 5월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정권 시절 정보경찰이 의원 관리카드까지 만들어 대국회 로비에 활용하는 등 정치인 사찰 의혹(관련기사: [단독] 정보경찰, ‘의원 관리카드’ 만들어 인맥 사찰)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정보활동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전세계 경찰이 정보활동을 하고 있고, (정보활동은) 치안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이어 “전세계 어느 경찰이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겠냐”며 “눈 감고 (치안을) 할 수 없지 않겠냐. 뭔지 알고 활동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정보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그것을 잘 제어하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한겨레>가 이날 ‘정보경찰이 국회의원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일상적 사찰을 해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며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사실이 외부로 보도된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껏 ‘정치적 사찰’ 등 비판이 거센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보경찰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날 민 청장의 발언도 과거의 대응 방식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셈이다.

현 정부 들어 활동했던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위 활동 당시에도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등이었다. 그동안 정보경찰은 범죄정보보다 청와대에 각종 동향 보고를 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보경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