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

사법행정 축소 차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행정처가 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인겸 행정처 차장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행정처는 “대법원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2주 후에 정례적으로 열렸다.

이어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 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되고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수석부장들의 의견을 나누고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