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장 전 지검장 등 직권남용 무죄는
사법농단 양승태 주장 논리와 흡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남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국정원에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이 압수해 갈 ‘가짜 문건’을 비치해 놓도록 했다. 당시 국정원 파견 중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친정 식구’들을 속이는 데 앞장섰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6년 만이다.

남 전 원장이 징역 3년6개월,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과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출신인 장 전 지검장이 징역 1년, 이제영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남 전 원장 등은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간부진·실무진 티에프(TF)’를 꾸렸다. 이를 통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했다. 직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러시아 출장을 보내기도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검찰 수사로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까봐 검찰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일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이 감찰실 직원들을 시켜 중요 증거서류를 숨기도록 했지만, 문건 보안은 감찰실 직원들의 ‘직무’이므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문정욱 전 국장이 삼성 등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원래 국정원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무죄 논리’이기도 하다. 이번 국정원 사건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2016년 통합진보당 관련 하급심 재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의견서 등을 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노정희 재판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킨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