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워지는 ‘헌재 다양성’…보수성향 2명 후임에 ‘진보’‘여성’

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지명

문 후보,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지난해 대법관 후보 추천받기도

이 후보, ‘비서울대’ 40대 여성 법관
노동·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

두 후보자 국회 청문회 통과 시
헌재 사상 재판관 30% 이상 여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의 법관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여성인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 관련 사건을 총괄했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후임이어서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3명 시대가 열린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두 후보자는 다음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이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문 후보자는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줄곧 판사 생활을 했다.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후보(3명)에도 포함된 적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2007년 자살하려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회자된다.

강원도 화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2010~2015년)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이다. 청와대는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일 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노동 사건을 전담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대법관마다 생각이 다르고 법리적 쟁점이 큰데 잘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작성한 통상임금 사건 보고서와 판례 해설은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 범죄에서 주취감경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재판관 9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8명이 된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종석)과 바른미래당(이영진) 추천 인사를 제외하더라도, 주요 결정에서 위헌·헌법불합치 등을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6명)를 충족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는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문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유 소장(우리법연구회)과 김기영 재판관(국제인권법연구회), 이석태 재판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헌재 결정의 변화를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비서울대 40대 여성’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기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굳어진 헌재 구성을 흔들며 전향적 결정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명 시점 기준으로 이정미 전 재판관과 함께 역대 최연소(49살) 재판관이 된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안통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이후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남석 소장 등에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을 지명한 것을 두고 ‘사법 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대법관 임명 때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최우리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