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빌미로 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기파괴 행위”

강사 공대위, 광화문서 결의대회…강사법 빌미로 한 시간강사 해고 규탄
김어진 경기대 해직강사 “강사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잉여인간 아냐”
대학생·대학원생들 “강사 구조조정으로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23일 서울 광화문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앞에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강사와 학생들이 모여있다.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 공대위)가 서울 광화문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앞에서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학의 강의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강사 생존권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 당국의 구조조정을 두고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대학 당국은 강사법에 먹칠을 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교수들은 과중안 업무에 시달리며 강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도 “착취 구조를 끝내고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넘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제공하자는 법이 강사법”이라며 “대학들은 돈을 핑계로 고등교육을 말살하고 미래사회 이끌어갈 청춘들에게 절망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법을 구실로 한국의 대학들이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장도 “강사법은 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강사들이 광장에 나오고 있다. 그 원인 제공자는 해고의 칼을 휘두른 대학 당국과 사태를 수수방관한 교육부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강사들도 해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강단에서 강의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분노의 강사들’ 소속인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는 “한달에 60만 원가량 밖에 받지 못하며 수업을 했지만 강의실에서 학생들 얼굴에 떠오르는 ‘느낌표’를 먹고 살아왔다. 다시 강의실에 돌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 강사들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잉여인간도, 일회용품도 아니”라며 “제발 불구경만 하지 말라고 전국의 시간강사들이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여한 김남규(45) 영남대학교 시간강사도 “다음 학기에 있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은 모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학교가 (임용을) 보장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구조조정을 저지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도 이날 집회에서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 당국의 구조조정으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그룹 학생연대의 박혜신씨는 발언에서 “강사 해고의 직격탄을 학생들이 맞았다”며 “수업 수가 줄고 수업 선택의 폭이 줄었다.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두 번째 손가락에 나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준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사무처장도 “강사가 해고될 때마다 그 대가는 해고를 걱정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이 사라진 학생들이 치러왔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대학원생 박아무개(27)씨는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대학원생도 제대로 수업을 듣는데 강사도 줄고 정교수도 과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논문 지도를 부탁하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소속 대학원생 김태현(29)씨도 “대학원생도 박사과정을 끝내면 강사가 될 사람들인데, 불안에 떠는 강사 선생님들을 보며 ‘박사과정을 괜히 밟았나’ 생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구조조정 중단, 교육부 재정 지원과 강사고용 연계, 강사법 추경예산 확보, 교육부의 교육환경 개선지표 강화, 국회의 개정강사법 이행예산 전액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 등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