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거사위에 ‘김학의 사건’ 자료 추가 요청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여조부’ 검토도

한겨레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과 함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기본 자료를 받아 검토하던 중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수사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란 관측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있는 강력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함께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할 때는 강력부가 맡아 수사했는데, 성범죄 전문성이 있는 여조부가 참여할 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누구에게 수사를 맡길 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이나 경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곽 의원·이중희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친분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또 과거사위의 추가 수사 의뢰가 예정돼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2013년과 2015년 검찰 수사의 부실함은 없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증거 없이는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