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

서 재판관 38년·조 재판관 41년 공직 마감
둘 모두 변호사 개업 대신 대학 강단 서기로

18일 퇴임식에서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판사 재임 기간을 포함해 서 재판관은 38년, 조 재판관은 41년의 공직 생활도 함께 마무리했다.

서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또 “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은 영광되고 보람된 나날이기도 했지만 힘든 나날이기도 했다. 왜 이렇게 임기는 길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겠다”라고 퇴임식에 참석한 헌재 직원들에게 말했다.

서 재판관은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천주교 신자인 서 재판관은 “38년 전 법관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을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서 마무리하게 허락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린다”고 퇴임사를 끝맺었다.

18일 퇴임식에서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같은 날 퇴임한 조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늘 염두에 두었다”라고 돌아봤다. 또 “다수의 사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의심해보았고,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공익이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 연구관들과 자주 토론하며 고민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또 “헌법 궁극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실천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천착하면서 법 논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 의견을 집필하든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집필하든 무미건조한 법 논리만의 전개에 그치지 않고 나름의 멋내기 등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1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우리 모두 태아였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사람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부임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