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 소청심사서 “자기가 검사인 줄 안다”고 막말 논란

1월 해임된 오아무개 전 인권정책과장 소청심사서
인권위 진정 제기, 법무부 감찰·징계 요구
법무부 “사실관계 확인 중”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소청심사에 나선 법무부 과장이 검사와의 징계 기준을 비교하는 청구인에게 “자기가 검사인 줄 안다”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구인인 오아무개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 전 과장은 지난 1월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과도한 표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오 전 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1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최아무개 과장이 법무부 장관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과장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간부다.

이날 열린 심사에서 오 과장은 강제 추행, 성희롱과 폭언을 한 검사들의 과거 징계 사례를 소개했다. 여성 변호사,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가 면직됐고, 주임검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수차례 한 검사가 정직 4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오 전 과장의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과장급이기 때문에 과장급의 징계 양정을 비교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됐던 검사 징계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과장은 2017년 11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임용됐다. 당시 3급 부이사관 자리에 법무부 5급 사무관이었던 오 과장이 승진 임명되며 주목받았다.

이날 최 과장은 오 과장을 향해 “자기가 검사인 줄 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탈검찰화는 탈권위도 포함하는데 직원들에게 권위적으로 굴었다. 부장검사 자리에 가더니 자기가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냐. 탈검찰화에 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과장은 또 오 전 과장에게 “평소 행실이 나쁘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최 과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 공식 사과를 법무부 쪽에 요구했다. <한겨레>는 최 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일 동안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