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비난 변희재씨 “명예훼손 아냐”

“의견 표명, 의혹 제기에 불과…'거머리떼' 등 표현은 불법 가능성"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종북’ 용어를 사용한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변씨가 한 다른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피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고 평균적 일반인뿐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씨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가리켜 ’이재명 종북 혐의에 대해 발언하러 출연합니다.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떼들이라 부르면 되는 겁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한 표현 중에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