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논의 필요하다는 공감대 넓어져”

전날 조국 민정수석 ‘검찰 우려 경청’ 발언에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히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국민을 위한 법안이 성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우려를 경청하겠다”며 국회에서의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정 가능성을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로 풀이된다.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문 총장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