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보경찰에 불법 지시’ 이병기 전 실장 등 검찰 송치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포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1월13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정효 기자 [e-mail]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정보경찰에 정치 관여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정보경찰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본 청와대 관계자는 이병기 전 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성·구은수·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비서관은 직전 경찰청장을 지냈고, 구 전 비서관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특수단은 이병기 전 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경찰청 정보국 산하의 정보경찰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수집과 좌파 및 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보경찰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등 선거와 관련한 보고서를 생산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역사교과서, 진보교육감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향 등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