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4일 기소 예정…중간수사 결과 발표

김 전 차관 성범죄 수사 결과 포함
곽상도 의원 등 직권남용 혐의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기소할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3일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일께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100여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다른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지난달 22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씨 개인 비리와 함께 이아무개씨를 심리적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와 권아무개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 이후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진술을 거부했다. 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을 더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씨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과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검찰은 이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가 윤씨로부터 폭행·협박·강요를 당한 사실을 몰랐다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