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헌재 새 사무처장 취임 “행정 지원 최선”

14일 취임식…장관급 자리
코드인사 비판에 “손발 맞아야” 반론

박종문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박종문 변호사가 14일 취임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소통과 공감,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사무처장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무처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원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장도 맡았다.

박 사무처장은 헌재 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된다. 정무직 공무원과 재판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연구관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 230명을 지휘·감독한다. 헌재 소장을 대신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박 사무처장이 하게 된다.

박 사무처장은 유남석 헌재 소장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무처장의 자격을 정하거나 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식으로 사무처장 인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 소장을 뒷받침하는 업무의 특성상 손발이 맞는 인사를 지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책임자인 재판소장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과 호흡이 맞아야 안정적이고 효율적 행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법원 행정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장관급인 것처럼 헌재 사무처장도 장관급이다. 1994년 12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사무처장 지위를 차관급에서 국무위원급(장관)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3000여명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법원행정처장와 비교해 주목도나 중요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장관급 인사들과 달리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다. 반면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헌재 사무처장은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나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 소장이 임면권을 갖는다. 보통 임기는 헌재 소장 임기 6년의 절반인 2~3년이지만 이강국 전 소장(2007~2013년) 때 하철용 전 사무처장은 4년 10개월(2007년 4월~2012년 2월)동안 사무처장을 맡아 이 전 소장의 임기 대부분을 함께 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