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수경 전 의원에게 ‘종북의 상징’ 표현 “인신공격 아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임 전 의원의 모욕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전 의원은 2013년 7월27일 인천시 산하 인천아프플랫폼이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기념 2013 평화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참여했다. 박 전 의원은 7월30일 당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며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을 과연 인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임 전 의원은 “종북의원으로 인식돼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수경 전 의원. 연합뉴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비판한 것에 대응해 원고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