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출신 현직판사-김앤장 변호사들, 주기적으로 만났다

‘사법농단’ 재판 증인석 선 임종헌
“10여명이 ‘신기조’ 모임 사적 만남”
기소된 ‘신광렬 기획조정실장’ 줄임말

신광렬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현직 법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해용(53·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신기조라는 모임을 아느냐’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안다”며 “정확한 구성 멤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기조’는 ‘신광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준말이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임 전 차장과 곽 전 법무비서관, 손지호·서승렬·이정석 판사, 최재혁·조귀장 김앤장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법원행정처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신기조 모임의 중심인 신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신기조에) 참석 가능한지 총무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기적인 모임인지는 모른다. 참석한 적이 없진 않고 몇번 있다”고 답했다. 곽 전 법무비서관도 ‘신기조 모임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법무비서관의 청와대 진출에 임 전 차장 등의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이 ‘곽 전 법무비서관 임명 시 법원행정처 의사가 반영됐느냐’고 묻자, 곽 전 비서관은 “그렇게 짐작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여러군데 추천을 받아 검증했다고 들었다. 법원행정처 의사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한편 39일 만에 유해용 전 연구관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차장은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한 검찰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