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5년·벌금 1억5천만원 확정
자유한국당 의석수 110석으로 줄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실형 확정으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돼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최 의원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예산안을 472억원 증액해준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되, 특수활동비 수수에 따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바꿨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