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가 강제회수 가능”

소장자 “강제회수 막아달라” 재판서 패소
상주본 소재 몰라…회수 가능성 불투명
문화재청 “당장 강제집행 안해…소장자 설득”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연합뉴스

국보급 문화재로 한글 창제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상주본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아 회수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을 바탕으로 강제회수에 나서려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2017년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2008년 존재가 드러난 상주본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보다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가와 배씨, 애초 소장자 등이 소유권을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 왔다.

2008년 7월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는 배씨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지역방송을 통해 상주본을 공개했다. 그러자 경북 상주의 골동품 판매상인 조아무개씨는 “배씨가 가게에서 30만원을 주고 고서적을 사가면서 나무궤짝 위에 있던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상주본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씨 역시 문화재 절도범인 서아무개씨로부터 상주본을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는 2012년 국가에 상주본의 소유권을 넘기고, 이후 사망했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회수에 나섰고, 배씨는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씨는 “(나의) 절취 행위는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이 상주본 확보에 나설 길이 열렸지만, 아직 상주본의 발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당장은 압수수색(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며 “재판결과를 문서로 배씨에게 통지해 온전하게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