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락치 사건’ 국정원 감찰실장, ‘외부’ 검찰 인사로 교체

송규종 서울고검 감찰부장 부임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검찰 출신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이른바 ‘국가정보원 프락치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정원 감찰실장이 검찰 출신으로 교체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송규종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초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했다. 전임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부 출신이었다. 송 실장이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은 지난달 6일이다. 발령 약 한 달 만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는 국정원 경기지부가 이른바 ‘프락치’를 이용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사실상 민간인 사찰 수준으로 장기간 내사한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국정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 수사’…민간인 사찰 논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정원이 프락치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 동향을 캐내고,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드러나자 해당 사안의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라도 국정원 감찰 담당을 외부에서 맡아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앞서 청와대 차원에서 권력 기관 감찰 담당을 조직 외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프락치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에서 이런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신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착수하고 진행 중인 내사 사건도 지속해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이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정부 첫 국정원 감찰실장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았다. 조 지검장은 1년 동안 국정원에서 적폐 청산 작업 등을 주도한 뒤 지난해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맡았고,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조 지검장 후임 감찰실장을 국정원 내부 인사가 맡았지만 1년 만에 다시 검찰 출신으로 교체된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찰실장 교체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업무 감찰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