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년 특별사면에 한상균·곽노현·이광재…양심적병역거부 1879명 첫 특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특별사면됐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31일자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별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처가 시행된다.

이번 특사에는 한상균 전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는 그동안 한 전 위원장이 부당한 노동탄압 정책으로 구속되었다며 사면을 요구해왔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2013년 가석방됐다.

여야 정치인들도 다수가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지난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기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이번 특사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있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