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경 수사권조정 앞두고 “경찰 역사에 이정표 세워”

2020년 ‘책임 수사 원년’으로 규정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며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해 인사를 내놨다.

민 청장은 1일 새해 인사에서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1991년 경찰청 독립 이래 가장 뜻깊은 진보를 이루어 냈다”며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 수사·기소 분리의 민주적 형사사법을 배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경찰이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통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이어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착”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성, 어떠한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과 중립성을 갖춰 세계적 수사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