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법원장 추천제’ 서울동부지법원장 윤태식·대전지법원장 최병준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전지방법원장에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책을 쓴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대법원은 31일 다음달 13일자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추가 실시한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윤 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는 최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 두 신임 법원장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법원장을 하다 고등법원으로 복귀한 뒤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등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4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재판을 미룬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옹호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비위 법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올해 8월까지 연구법관 발령이 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구로 발령나면 재판에서 배제돼 좌천성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 법원장을 한 뒤 사법연구 발령이 났는데 최근에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바로 일선 복귀를 한다. 강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법원장을 한 뒤 바로 일선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번에야 사법연구 발령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관련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가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은 문유석 부장판사 등 25명은 사직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3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 20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정승규 대전고법 판사 등 3명의 고법 판사가 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 나 자리를 옮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사법부의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정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아 임시 방편으로 고법부장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고법 부장이 아니면 고법 항소심 재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우리 고한솔 기자 [e-mail]